일명 빌라왕 사기를 막을 방안 – 국토 교통부의 전세 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

국토교통부보도자료

개요, 부동산 전세 사기 빌라왕

빌라왕 사건의 개요로는 2022년부터 깡통주택을 수없이 보유한 일명 '빌라왕' 몇 명의 빌라왕 때문에 많은 세입자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된 사건을 말한다. 2022년 12월에만 명의만 빌려준 사실상 바지사장인 임대인 빌라왕 3명이 사망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빌라왕들 중 일부는 사망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사라진 피해자들도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생긴 몇몇 케이스를 살펴보자. 첫 번째로 몇몇의 세입자들은 매매 혹은 낙찰을 통하여 돈을 더 지불하여 전세로 살던집의 주인, 소유자가 되었다. 이로 인하여 힘들게 당첨된 청약아파드에 입주하지 못하게 된 사연. 두 번째로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준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가입이 되지 않은 상태를 뒤늦게 확인하여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도 생긴 것이다.

방안, 부동산 전세 사기 빌라왕

사법부의 대응방안

2023년 1월 17일, 대법원은 임대차계약체결 후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상속인을 대신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대위상속등기)를 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개선하고, 대위상속등기를 선행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가 가능하도록 등기선례와 송무선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빌라왕' 사망에 피해자 속출… 대법원 "전세사기 구제 절차 간소화“ 검찰 경찰 국토부의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 개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마련한 대응 방안을 크게 몇가지 구분하자면 아래와 같다.

1. 전세가율 조정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전세가율 조정이 있다. 현재 100%에서 90%로 하향 조정 하는 방안이다. 이 전세 가율을 조정하게 되면 자본없이 진행하는 일명 무자본 갭 투자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이 전세가율을 조정하는 근본적인 메세징은 위험을 피하는 것, 즉 전세가율 90%이상은 ‘매우 위험’ 거래로 인지하여 애당초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향을 잡아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보증 대상 전세가율을 90%로 낮추면 보증보험 가입 대상 가구가 크게 줄어들면서 제도의 양면성이 생기게 된다. 보증 대상 전세가율을 90%로 낮춰야 선량한 임차인이 더 많이 보호받을 수 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100원짜리 주택을 90원에 전세 계약을 하면 적어도 10원만큼은 임대인이 자기자본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며, 최소한 "10원만큼을 자본자본을 투입하게 하면 무자본 갭투자가 1000채까지 반복되는 일을 예방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측면에서 보증 대상 전세가율을 90%로 낮추어서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전세가율을 90%로 조정하는 방안을 주택도시보증공사 상품 뿐 아니라 HF(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2.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안심전세HUG 어플 출시,

현재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이번 사건과 관련된 부분을 보완 업데이트 하여 올해 새로운 버전의 어플을 만들어 전세사기를 예방할 것으로 보인다. 전세 입주 전에 시세와 집주인 정보, 위험성 등을 간편하게 볼 수 있다. 다세대·연립주택, 50세대 미만 소형 아파트 시세를 제공한다. 수도권부터 시작해 부산 등 광역시로 정보 공개 범위를 넓힌다. 최근 전세 사기의 주요 타겟인 신축 빌라에 대해서도 시세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전국 실시간 조회 가능할 것 으로 보인다.

3. 전세사기 피해 지원 – 대출 요건 완화, 낙찰 피해자 무주택 유지

앞서 조정한 전세가율로 인하여 보증보험 가입의 문턱이 높아 지면서 보증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나타나게 될 수 있는 점에 관해 보완사항으로 대출요건완화를 들 수 있다. 저금리 대환 대출을 통하여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방법이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다음 달부터 연 1~2% 저금리로 피해 가구당 2억4000만 원의 대출을 지원한다.

불가피하게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은 피해자는 ‘무주택자’로 간주해 청약 당첨에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한다

4. 기쵝된 조직에 관하여 조사하고, 중개사 및 감정평가사의 처벌 강화

조직적 전세사기에 개인적 차원의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전세사기의 유인을 차단하고, 피해 발생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에는 공인중개사협회가 사용하는 임대차계약서에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특약 도입, 등록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는지 관리, 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 있다.

앞으로, 부동산 전세 사기 빌라왕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제도 보완과 엄정한 수사 등을 통해 전세 사기 범죄를 발본색원하겠다”며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으로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확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많은 전세사기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국가가 발빠르게 나서서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예방하고, 피해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